2024년 최저임금 확정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2.5%

2024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됐습니다. 그럼 2024년 최저임금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제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모든 금액이 산입 되어 계산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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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전년도 비교

연도	시간급	월급
2024	9,860원 (전년대비 2.5% 인상)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2023	9,620원 (전년대비 5.0% 인상)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미흡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제 성장률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